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법이 제정 및 개정 사유
2. 최근 5년 이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3.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 제시
4.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할 것
5. 발달장애인법의 문제점과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부족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제정된 법안이다. 법안이 제정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본론에서는 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개정 사유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돌봄이 일생 필요하며 인지력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는 것에 취약하며 성폭력, 노동력착취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였다.

2. 최근 5년 이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2020년은 코로나19의 전세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한 해이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고립이 심해졌다. 발달장애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치료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의 특성상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 돌봄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시설의 임시폐쇄와 격리 등으로 인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고립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교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 환자들의 경우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에 적절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이러한 시기를 놓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졌던 발달장애인들이 오랜 시간 집에만 머물면서 증세가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고 자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
전종보, 「코로나19 장기화 발달장애환자들은 ‘섬’이 됐다」, 헬스조선, 2021.04.06.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국가인권위원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