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시오.

소개글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
1) 제정배경
2) 주요 내용
(1) 권리보호
(2) 당사자 지원
(3) 가족 지원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자신의 의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5월 20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원체계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지금은 이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 시행중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래 상정되었던 법률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전체 7장 44개조의 조로 구성되었다. 결국 법률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려했던 본래 목표는 무산되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법률을 제정하는 데 그 의의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과 아울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서 이 땅에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경태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
엄현정,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서강대, 2005
법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