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고서 (A+ 받은 우수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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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견 경위
1) 입양
2) 학대
3) 신고
4) 사망

2. 발생 원인 분석
1) 가해자의 성격 장애
2) 경찰의 대처 미흡
3) 입양 기관의 감독 부실

3. 해결 양상
1) 가해자의 재판
2) 즉각분리제도

4. 예방 및 해결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점

본문내용

온 몸에 멍이 든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했던 한 아이, A양. 16개월 아이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양부모의 아동 폭력 행위가 한 매체를 타고 널리 알려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전 국민이 분노하여 ‘A양아 미안해’ 파도를 일으킨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 이 사건의 발생 원인과 사건 경위, 그리고 해결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사견 경위
1) 입양
2019년 6월 10일 출생한 피해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생후 8일이 되던 날, 입양 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가정에서 보육을 받는다.
2019년 7월, 피해 아동의 양부모가 정해지게 된다. 바로 아동 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 장 씨 가족이었다.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2020년 2월, 법원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입양된다.

2) 학대
피해 아동 학대 정황은 다음과 같다.

증상
피해자 담당 부검의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머리 뒤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
- 머리와 갈비뼈는 과거에 골절되었다가 회복되고 있는 골절이 있었다.
-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있어 장기의 섬유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가해자는 CPR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부검의는 CPR 정도로 췌장이 절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체적 학대
가해자는 학대 정황을 부인했지만, 정확률이 90%인 검사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학대 정황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눈을 질끈 감고 침을 삼키는 등의 방어적 반응을 보였다.
-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었다.
-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
- 아동을 바닥에 던졌다.
- 그 외에도 온 몸에 있는 멍과 골절 상태를 보아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정인이 방치한 홀트...”, https://lrl.kr/48M
김해뉴스, 안나영 기자, “아동학대 전문 예방인력 부족 심각”, https://lrl.kr/cLcp
보건복지부,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추진”, https://lrl.kr/dbdk
뉴시스, 정성원 기자, “‘제2의 정인이’없도록...”, https://lrl.kr/dBef
연합뉴스, “정인이 죽어가는데 홀트•아동보호기관•경찰 모두 방치”, https://lrl.kr/48Q
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법의학자, A양이 사망 당일...”, https://lrl.kr/E7X
한겨레, 강재구 이주빈 전광준 기자,“온몸으로 구조신호 보낸 정인이...”, https://lrl.kr/cLcu
SBS 그것이 알고싶다,“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2021년 1월 23일 방영, 12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