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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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가 강력하게 인구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오랜 기간동안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 정책으로 방향을 회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추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언론과 학계는 인구절벽, 인구소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구위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 담론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공포 담론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인구 담론의 중심에는 저출산 현상을 인구수, 경제성장, 국가발전과 연결지어온 인구학, 경제학, 국가주의 관점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왔는데, 최근 이러한 국가주의 관점이 저출산 현상의 중심에 국가 정책의 수단이자 요인으로서 개인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의 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정,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권2호(2019): P.144~145,153
성효용, 이은형,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여성경제연구 14권2호(2017): P.53,58~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