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선정 이유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27개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학습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후에 해당 법률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선정 이유
지난 해 연말에 전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다. 2020년 10월에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아동 학대로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해서 복부가 손상돼 췌장이 절단되고 후두보와 쇄골, 대퇴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김윤주, 2021.4.14.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 구형.. 양부엔 징역 7년 6개월 구형
동아일보, 조유경, 2021.5.14. 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연합뉴스, 이재윤, 2021.1.8. 아동학지 방지 ‘정인이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