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22.03.08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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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첫째, 현재 한국의 정부 정책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나 실제로는 ‘다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성찰과 정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감이 있다. 한국은 1980년 후반부터 갑작스런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유입국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노동자들에 대한 단순한 출입국정책, 외국 인력관리정책의 성격으로 이민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결혼 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와 지원에 대한 근거로 2007년 시행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그 집행법인 다문화가족정책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대부터 비로소 ‘다문화’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 이민정책의 흐름을 보면 갑작스러운 용어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고려와 성찰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반면에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교육은 각 부처가 앞 다투어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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