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 병역제도를 위하여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찬반 논술문

소개글

"한국의 병역제도를 위하여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찬반 논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국대학교 대학글쓰기 [A+] 논술문입니다.

목차

제목 : 더이상 군인의 수와 국방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주제문 : 남녀에게 같은 병역제도를 대입할 시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모병제는 전쟁의 빈도와 전쟁에서의 군인수요가 줄어드는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 적절함으로 필자는 양성모병제에 찬성한다.

서론 : 최근 정치권에서 현재의 군복무가 화제인데 필자는 양성 모병제에 찬성하는 바이다.
1)화제제시 + 화제정의 :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군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다. 징병제란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문제제기
3)주장제시 : 필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가 전투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과거와 달리 전쟁의 형태가 변하며 군인의 필요가 줄어들기에 앞으로는 모병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론 : 양성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논거1 : 양성 모병제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펼칠 수 있다.
증거a : 이상원 기자의 기사에 나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 결과
증거b : 이상원 기자의 기사에 나오는 양현아 교수의 인터뷰

논거2 : 모병제는 시간이 흘러 전쟁의 빈도가 줄어들고, 전쟁의 형태가 변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다.
증거a : 김성우의 논문 ‘무력충돌 형태 변화 연구‘
증거b : 우희철의 논문 ‘정보화 시대의 전쟁양상‘
증거 c: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GFP의 심사기준은 인력을 보지 않는다.

논거3 : 모병제는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다.
증거a : 군대의 질이 상승한다.
증거b : 박용진 의원의 말 인용

결론 : 필자는 양성모병제에 찬성한다.
본론의 내용요약 : 양성평등 실현 및 시류에 맞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성모병제에 찬성한다.
주장의 재강조 (중요성+의의) : 임팔작전을 기점으로 더이상 병력의 수가 국방력의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필자는 양보단 질을 택하는 양성모병제에 찬성한다.

본문내용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군병력의 감소가 지속 되면서 징병제의 지속가능성과 양성평등적 병역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다. 먼저 징병제란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안으로 등장한 모병제는 남녀 구분 없이 병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모병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종전상태가 아니며 모병제를 택함으로써 병력감소로 인한 국방력의 감소와 재정 문제를 제시한다. 반대파의 의견처럼 모병제 전환 초창기에는 많은 돈이 들 수 있지만 이는 모병제가 자리 잡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모병제 중에서도 양성 모병제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