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보장 현황에 따를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권리와 복지
주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보장 현황에 따를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발생률
2. 아동보호 체계의 발전 과정
3.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 방향
1)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2) 아동보호 예산 확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아동들의 행복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수치에 따르면 22개국의 회원국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더하여 5명 중 1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국제적인 지수와 비교하여 연구하는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아동들은 행복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안전성 또한 위협받고 있었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 해 동안 한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과 상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는 등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보장의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의 현황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해당 영역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에 대한 권리는 아직까지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지점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아동권리의 보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인 아동 학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 발생률
우리나라가 발표한 공식적인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 보호되는 아동들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매년 아동학대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명훈, “아동학대 사망 올들어 28명...2년새 2배”, 연합뉴스, 2016.
류정희,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
류정희 외,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이미지, “아동학대 방지대책 1년, 학대신고 54.4% 급증...교사 등 의무자 신고 활발”, 동아일보, 2017.
최영,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월간 복지동향 217, 2016.
아동원리 스스로 지킴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국문)>,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