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 개인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2012년 개정하였고 법인과 시설이 가진 사회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하게 되었다. 특히 시설 내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을 요약해보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시설과 인권증진에 대한 책임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에는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과 법인시설이 가져야 할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가 이행해야 할 인권보장의 의무를 기본이념으로 신설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 옹호 의무와 시설거주자 희망 서비스, 인권교육 강화를 반영하는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을 제 4조에서 규정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 [[심층분석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푸코와 사회복지: 인본주의에 대한 미완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