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입장으로 소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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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입장으로 소논문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연령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
2. 복지 및 연금으로 인한 재정 문제
3. 비현실적 은퇴연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의 기준을 오래 전 부터 정해놓은 바 있다. 이 연령 기준에 따른다면 지하철 무임승파가 가능하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퇴연령과 연금 지급과 같은 여러 정책들이 연령기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현재 기준연령은 65세이지만, 건강과 기대수명을 고려했을 때 현행 65세라는 노인기준과 현실 사이에서는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들이 여기 저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트포스’(TF)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로우대의 자격 조건만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향성을 논의 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같이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다수의 갈등과 문제점들이 등장하여 아직까지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식화하면서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퇴직의 연령도 현실화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인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연령 상향에 따라 복지혜택이 줄어들 경우 노인 빈곤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Ⅱ. 본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은 만 65세인데, 이는 기대수명이 66.1세였던 1981년 정해진 기준 나이이다. 그러나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기대수명은 82.6세까지 늘어났는데, 노인 기준 나이가 정립된 36년 전과 비교해보자면 16.5세 늘어난셈이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지점은 65세의 현재 기준을 상향조정 했을 때..

<중 략>

참고 자료

고영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인 연령 상향 필요” vs “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한국일보, 2019.
김훈남, “‘노인연령’ 65세→70세 상향 검토…무임승차·국민연금은?”, 머니투데이, 2020.
이상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참여연대 복지동향, 2020.
김일순, “노인 연령기준 상향조정을 위한 새 방향 제시”, 한국의 첨단 의술, 2020.
김춘남 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초고령사회의 일본 노인연령 검토를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2015.
이수연, “행정적 노인연령 조정(자활근로 연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정책제안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