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3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

소개글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3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원인
2. 현 정책의 문제 및 보완
3. 예방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국민인식의 개선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의 신고와 판단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의 발견 율은 낮은 상황이다. 2017년 아동학대의 신고는 30000여건으로 2016년도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고, 판단 건수는 20000여건으로 2016년도에 비하여 15%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의 70%는 부모이며 재학대의 사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학대는 19%이나 학대 사망아동 중 미취학 아동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대학대범죄에 취약하다.
이에 범정부의 종합대책의 추진과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통하여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가정 내 학대 미발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고, 최근 고준희 학대치사 및 은폐사건과 광주 삼남매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재점검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의 유형 중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
승재현, “아동학대사건 분석을 통한 예방대책” 법률신문 오피니언, 2018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1189
전영실, <아동학대예방대책의 최근 동향>형사정책연구 소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