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가정학대,방임 법적.윤리적 기준
- 최초 등록일
- 2022.02.18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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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case 조사 - 아동가정학대
Ⅱ. 본론
1. 아동가정학대의 사회적·법적 기준
2. 아동가정학대의 윤리적 기준
Ⅲ. 참고자료 출처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이 발표 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2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숨졌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5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10건 중 8건의 가해자는 피해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전부터 보육시설의 학대가 이슈화 되어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대두되고 관련법이 강화 되었다. 그로 인해 지나가는 사람도 학대로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정 내의 아동 학대는 외부인이 알아차리기 더욱 힘들다. 또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타인이 학대라고 단정 짓기는 힘든 경우가 많고, 정당한 훈육과 체벌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학대라고 부모가 나서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례가 많다.
만약 간호사가 학대의 기준에 대해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법적인 기준을 모른다면 아동과 보호자가 병원에 내원 하였을 때 학대의 흔적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신고하거나 중재에 나서지는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 중심 과제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임상에서 학대의 흔적이나, 아동의 피해 사례를 발견한다면 윤리적·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중재로 학대를 방관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학대란?
가. 아동 학대의 정의
2012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동 학대의 종류
신체학대
아동은 신체학대로 인하여 멍, 타박상, 골절, 내부 장기 파열, 두뇌 손상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참고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