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학세미나 ) 살인 무고죄 성립

목차

1. 쟁점
2. 핵심어 정의
3. 주장
4. 근거
5. 예상 가능한 반론 및 재반론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쟁점사건 및 증거의 조작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써 처벌을 받는 경우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범을 잡게 된다면 이미 처벌을 받은 이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어렵게 된다.여기에서는 사건 및 증거의 조작으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들어 피해를 입힌 이에 대해 ‘살인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핵심어 정의초기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하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않게 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다가 이후 다른 ‘위조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로 인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이나 징계를 정하는 과정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해하고 있다. 즉, ‘무고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에서 사회 및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그 본질이 광범위해졌다.현재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받게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때 허위사실을 신고받는 대상은 공무소나 공무원인데 모든 공기관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서나 그 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검사나 사법경찰, 국세청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main.html
2017.03.02. 세계일보 기사 : [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조작된 도시’의 무고죄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151386
2019.07.16. 신아일보 기사 : [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진범’의 무고죄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125
김동현, 「형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3816eabac35f410ffe0bdc3ef48d419&keyword=%ED%98%95%EC%82%AC%EB%B3%B4%EC%83%81%EC%A0%9C%EB%8F%84%EC%9D%98%20%EB%AC%B8%EC%A0%9C%EC%A0%90%EA%B3%BC%20%EA%B0%9C%EC%84%A0%EB%B0%A9%EC%95%88%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
박서혜,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방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e8bc8a7de284790ffe0bdc3ef48d419&keyword=%EA%B2%80%EC%B0%B0%EA%B6%8C%ED%95%9C%EC%9D%98%20%EB%B6%84%EC%82%B0%EA%B3%BC%20%EA%B2%AC%EC%A0%9C%EB%B0%A9%EC%95%88
이윤검, 「무고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35963bbc83f8eddffe0bdc3ef48d419&keyword=%EB%AC%B4%EA%B3%A0%EC%A3%84%EC%9D%98%20%ED%95%B4%EC%84%9D%EA%B3%BC%20%EC%9E%85%EB%B2%95%EA%B0%9C%EC%84%A0%EB%B0%A9%ED%96%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