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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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에 근로자가 질병보험법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일환으로 1977년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법이 사회보험 관련 법의 근간이 되었다.

사회보험은 속성상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사보험에서 언급되는 보험원리들이 사회보험의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보험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경쟁논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에 충실한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제도 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위험에 대비하고 삶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는 동일하지만, 추구하는 사회 가치 실현의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은 크게 9가지의 원리로 구분지을 수 있다.
1)보편성의 원리 2)가득권의 원리 3)수입과 연계성 원리 4)자기기여 재정의 원리 5)소득재분배의 원리 6)무자산조사 원리 7)기본생활보장 원리 8)물가연동의 원리 9)강제가입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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