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문제분석 리포트 - 노인 근로환경 및 관련 문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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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 근로환경의 문제 제기 및 현황

2. 노인 근로환경 악화에 따른 발생 문제
1) 노인 인권침해
2) 연령 차별
3) 근로빈곤 노인의 증가

3. 해결방안
1) 노인 근로자 인권 조사 및 모니터링 제도 시행
2) 노인 근로자 인권 및 노동 관련 교육 강화
3) 노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캠페인 실시
4) 연령 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조건 확보
5) 최저임금 균등 적용

본문내용

1. 노인 근로환경의 문제 제기 및 현황
고령사회 진입, 핵가족화 확산과 같은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이 증가되었다. 경제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국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등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책을 실행하였으나 노후준비, 생계비를 이유로 낮은 임금, 고용불안에 놓여있지만 노동을 지속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단순노무 종사자 40.1%, 농림어업 숙련노동자가 32.9%로 집계되었다. 단순노무, 농림어업의 직종은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저임금, 고용불안, 근로조건 악화 및 실업의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 이러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는 노인이 많음을 내포한다.
2020년 3월에 출간된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노동 일기’를 담은 책 <임계장 이야기>의 지은이 조정진(63) 씨는 공기업 퇴직 후 4년 동안 시급 노동자로 근무하여 겪었던 노인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기록하였다. 조정진 씨는 아파트, 빌딩, 버스터미널에서 배차원, 주차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책을 통해 갑질과 비위생적인 근로환경을 버티며 근무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3개월 동안 근무한 버스 회사에서 부상으로 인해 다음 날 해고된 경험,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던 중 화단에 호스가 아닌 양동이로 물을 준 이유로 해고된 경험, 근로자를 ‘임계장(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으로 부르며 인격적 대우를 해주지 않는 버스 회사 직원들의 갑질과 같이 조정진 씨가 겪은 근로환경은 너무도 열악하며 기본적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더불어 장시간 이어지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건강 또한 악화되었다. 조정진 씨는 책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노인 근로자 모두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박강석 (2015). 근로노인의 빈곤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혜정 (2020, 05, 29). [단독] ‘임계장’ 경비원 10명 중 9명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었다. 한국일보.
오규철, 이창배, 정우일 (2013). 노인 민간경비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유용식, 전윤구, 강세우, 이경희, 김명엽 (2012).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유진 (2020, 04, 03). 일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한겨레.
정주용 (2020, 06, 11). “사람이 죽었는데 변한 게 없다” 경비원 김씨 이야기. 한겨레.
홍세영 (2020). 노인의 근로권 보장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40, 8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