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찾아 해결 방안 제시 (예. 담뱃값, 부동산, 전세, 월세, 교육, 기름값)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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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지 약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격 폭등 및 전월세난이 심각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현재는 주된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사회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경우에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갱신 청구권 개정 등이 있다. 과거에는 갱신 계약이 임대인의 선택이었다면 법안이 개정되며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 2021.07.29. [기자회견] 전월세 문제,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810270
이데일리, 2021.07.29. “전월세 폭등·깡통전세…"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5200662911944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