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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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질병과 부상과 관련하여 의료보장의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노령·장애·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보험', 실업 및 고용과 관련한 '고용보험'의 4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산재보험(1964),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의 순서대로 시행되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형태로 지원된다. 산재보험은 근로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에 따른 병원비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현물 지급과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한 현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참고 자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어린이) www..4insure.or.kr/ins4/ptl/child
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 희망누리 www.blog.naver.com/comwel2009
Naver지식백과 행정학사전 외 ‘사회보험’ www.terms.naver.com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www.s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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