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의 효과에 대한 모범 답안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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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과오책임의 효과
1.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문내용

Ⅰ. 의료과오책임의 효과
1.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 강씨는 의료법인 M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의사 D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M과 D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더불어 사용자 M은 피용자 D에 대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손해배상 범위
1) 적극적 손해
입원비·진료비·개호비·약값 등의 병원비 즉, 의료사고로 인해 쓰게 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의료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일실이익 산정에서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전과 같은 정도의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단지 치료기간의 일실수익 배상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고 전과 대비한 노동력상실률을 계산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