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2)입론개요서, 4년 중임제 찬성, 경화르바

소개글

한국외대 필수교양인 미네르바인문 2학기 수업입니다.
입론 개요서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쟁점: 개념 정의, 논의 배경]
Ⅱ. 본론 [쟁점: 시의성, 필요성, 실행효과, 정당성]
Ⅲ. 결론 [본론 요약, 주장 강조]

본문내용

Ⅰ. 서론 [쟁점: 개념 정의, 논의 배경]
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30여 년간 정치권, 언론계, 관련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이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예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예비 후보자까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대통령중심제를 택하는 95개국 가운데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하며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나라도 많은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쟁점: 시의성, 필요성, 실행효과, 정당성]
1.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윤환."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권력구조 개편방향."법학연구21.1(20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