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존엄사의 개념정의와 현황
2. 존엄사 허용에 반대하는 논리
3. 존엄사 허용에 찬성하는 논리
4. 존엄사에 대한 나의 생각 및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생명에 대한 논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죽음은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존엄사에 대한 찬성 및 반대에 대한 논쟁 역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존엄사 인정하는 첫 판결이 있었다. 존엄사에 대한 나라별 현황과 각각의 찬반의견 논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개념정의와 현황
1)개념정의
‘품위를 유지한 채로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죽음을 맞이하는 권리로 죽음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을 의미한다.
2)현황
김영인, 구정화(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자료 참고
「①네덜란드: 존엄사 관련 법률을 도입하면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나라이다.
②스위스 : 존엄사를 돕기 위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법제화되어있다.
③한국 : 5월21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하고 6월23일 국내처음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 공식집행 인정하였다. 」

2. 존엄사 허용에 반대하는 논리
존엄사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 및 비율을 살펴보면
첫째, 생명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신성하다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대로 결정 할 수 없는 것이다는 의견이 11.8%이다.
둘째, 존엄사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다가 14.3%이다.
셋째, 장애인 및 빈곤층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거나 남용 될 수 있다. (8.4 %)
넷째, 통증 및 고통 무의식 상태의 식물인간으로서 삶도 자신의 하나의 삶으로서 비극의 한부분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높았다.

참고 자료

신현호/존엄사범의 제정에 관하여/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2009
이석배/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이재석/존엄사에 대한 고찰/한국법학회/2010
한상훈/안락사 허용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한국형사법학회/2004
김학태/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9
이인영/안락사 유형별 규범 해석과 사회적 인힉도/형사법연구/제2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