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 보건의료정책 비교 보고서", 한국/미국/호주/몽골 보건의료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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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2. 미국 보건의료정책

3. 호주 보건의료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4. 한국, 미국 ,호주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5. 그 외 보건의료정책 - 몽골
1) 보건의료체계
2) 의료보험제도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동조 제2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동조 제3호)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동조 제4호)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험부문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및 장애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치료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공공부조 부분으로는 의료급여와 해산 보호, 군인 보훈보상법에 따른 수용치료 등이 있다.
✓ 의료제도

< 중 략 >

3. 호주 보건의료정책
1) 사회보장제도
- 사회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보험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주축을 이루는 독특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 영국과 함께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거론되는 호주의 경우 명시적인 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제정지출도 없다는 점에서 자우주의 유형 내에서도 특이성이 있다.
- 국가 주도 사회보험제도는 없지만 소득보장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와 민간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실업수당 등 20여 종의 이르는 각종 공공부조제도는 인구대상별로 구급요건을 특정화하여 국가가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안옥희 외(2020), 지역사회간호학 Ⅰ, 현문사, p46-86
주요국 사회보장제도1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남(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