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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건과 간호윤리적용

대위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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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3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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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기사
1) 아동학대 사건
2) 아동학대 사건 관련 나의 견해

2.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한국간호사윤리강령과 법의 측면
1)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을 통해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바라보는 법적 관점

3.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신고방법
1) 신고 의무교육 및 내용
2) 아동학대 신고방법

Ⅲ. 결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기사
1) 아동학대 사건
2) 아동학대 사건 관련 나의 견해

2.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한국간호사윤리강령과 법의 측면
1)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을 통해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바라보는 법적 관점

3.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신고방법
1) 신고 의무교육 및 내용
2) 아동학대 신고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과제를 시작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아동에게 최상을 이익을 제공해야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인권과 관련해 아동의 4가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끔찍한 사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인이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던 아동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아동폭력 사건이 대두되면서 대내외적으로 훈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으며 자녀체벌금지법의 제정,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건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과제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기사
1) 3개월 딸 아동학대 사건

3개월 딸 ‘온몸 골절’… 학대 친모 구속 기소
2021-01-29 06:00:00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를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9월쯤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www.koreanurse.or.k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보고서>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021.09.27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https://www.ncrc.or.kr/ncrc/main.do 2021.09.25.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자료 <어린이 범죄 피해자>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2021.09.25.
통계청 <아동학대 발생추이>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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