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론]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시장 개방의 배경

2. 의료시장개방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
1) 영국
2) 미국

4.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대안
1) 의료수가 제도의 개선
2)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3) 의료재의 차별화를 통한 중소병원 전문화
4)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역할 구분
5) 병원서비스 평가제도의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급자 측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의료보험수가체계에 대한 불만이다. 현행 진료비지불방식은 진료행위의 종류와 횟수,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의 투입량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의료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는 의료이용 및 의료의 공급을 왜곡시킴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과잉진료, 과잉투약,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수가가 낮은 진료과의 진료를 기피하여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가의 진료항목 및 진료과목간의 불균형은 진료행위 및 투약의 왜곡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균형 있는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다. 의료전달체계 및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같은 병원경영 환경의 변화는 중소병원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칙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근본적인 취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문제를 방치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와는 달리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중소병원의 경영 상태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시장 개방의 배경
보건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는 각국의 사회 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자국의 문제에 국한되어 상대적으로 대외개방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자발적인 의지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김철신, 2011, 영리병원도입 정책의 추진경과, 대한치과의사협회지.
김선이 (2011), 「국내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소비문화연구』.
이용재, “의료관광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과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 (2011)
곽명섭 외, “병원성장전략과 M&A”, 의료경영세미나, 법무법인 세승과&대한중소병원협의회 주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