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관점에서 본 이상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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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이상성욕 범죄 및 한계설정의 필요성 제시

2. 본론
2.1. 성도착의 정의 및 문제
2.2. 이상성욕 규제에 대한 비판
2.2.1. 개인과 관련된 자유와 관련하여
2.2.2. 이중 제재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2.3. 비판에 대한 반론
2.3.1. 자유의 범위에 대한 고찰
2.3.2. 여론과 사회질서에 입각하여

3. 결론 : 이상성욕의 용인 범위의 구체화 및 규제의 정당성 역설

본문내용

2011년,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Youtube’에는 여아 체구의 인형들로 가득 찬 방의 전경 영상이 올라왔다. 이후 얼마 안 되어 러시아 역사학자인 ‘아나톨리 모스크빈’은 아동 시체 훼손 및 절도 혐의로 재판장에 들어서게 된다. 영상 속 인형들이 사실은 약 150구의 시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동네 공동묘지에서 3~12세 사이 여아의 시신을 몰래 도굴하여 집에서 치장하고 욕구를 채웠다. 한편, 2017년 2월 11일에는 유튜브에 ‘Mexican sugar dancing'이라는 제목으로 인체의 이해를 가장한 백골의 인체 모형이 춤추는 영상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모스크빈이 가지고 있던 성도착증은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즉 시체성애로, 시체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증상이다. 또한, Mexican sugar dance는 부패한 시체에 줄을 메달아 춤을 추는 듯이 가지고 노는 데에 대한 성욕을 가리키는 은어로, 네크로필리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상식선에서도 이들 모두 정상적인 성적 욕구라고 보기 힘들며, 특히 위 두 사례의 경우는 고인을 능욕하고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위법 문제를 가진다. 즉, 성도착증 일부는 자신 내면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 외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성도착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이들을 겨냥한 포르노그래피의 제작과 확산으로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위해를 양산한다. 소수의 이상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영상물은 단순히 망상을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 그치지 않는다. 제작의 과정에 범죄가 포함되거나 윤리적인 논란이 짙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러한 제작물이 확산될 경우 모방범죄나 정신적 충격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추가로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자와 유포자 또한 잡으면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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