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소개글

"행정작용법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안의 쟁점
II. 인허가 의제제도
III. 인허가의제제도에 있어서의 불복
IV. 결론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1. 甲의 건축허가신청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이 거부된 사례이다. 여기서 인허가 의제제도의 범위가 쟁점이 된다.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주무행정청에게 인정되는 인허가 의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A시 시장 에게 관계행정청의 인허가 심사범위가 어디까지 의제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2. 甲이 A시 시장의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을 때, 즉 인허가 의제제도에 있어서의 불복이 쟁점이 된다. 주무행정청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사유를 들어 주된 인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할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해야할지가 질문에 대한 쟁점이 될 것이다.

Ⅱ. 인허가 의제제도
1. 개념
➀ 인허가 의제제도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인가, 특 허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