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우에르타 관개, 제3의 길,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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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공유자원의 정의

Ⅱ.본론
-‘제 3의 길’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제도

Ⅲ.결론
-우리 주변의 공유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공유재(Commons) 혹은 공유자원이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편익감소성(Subtractability) 혹은 경합성(Rivalry)을 지니면서 다수의 개인들이 공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 시설물들을 말한다(Ostrom, 2010). 비배제성이란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없거나, 이용을 막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특성을 말한다. 편익감소성은 일반 사람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사용됨에 따라 자원의 양이 줄어들어, 한 사람의 공유자원 이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경합성이라는 용어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유재는 어느 누구도 사용에서 배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용함에 따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익이 감소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자원의 대상물인 수자원, 산림, 자연경관, 초지, 야생동물, 하천, 강 등의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전파 등의 재화도 해석에 따라 공유재에 포함되기도 한다. 과거에 공기, 물 등은 공유재이기 보다는 경합성이 비교적 적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했으나 산업화 이후 이들 자원에 대한 경합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공유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Ⅱ.본론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사적 재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민영화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유화방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스트롬은 공동체 관리라는 ‘제3의 길’을 제안했다.
오스트롬은 많은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감시와 상호 제재를 통한 공유자원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외적 권위체가 갖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를 기초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규제해가면서 비극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윤상(2010).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중앙대학교 국가정책 연구소
이승길(2017). 공유지의 비극과 관광공유재의 함수관계. 한국관광연구학회
윤순진, 차준희(2009).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엘리너 오스트롬(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