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레포트

목차

1. 서론

2.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 실시현황
3)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

3. 시장의 철학에 비춰본 ‘기본소득 담론’
1) 기본소득의 정의와 정당성 증명
2) 기본소득 지급과 복지정책의 방향성
3) 분배의 정의
4) 시장과 기본소득과의 연관성
5)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민주화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기본소득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찬성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에서도 기본소득을 당 정강에 포함시키면서 보수정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각 연구원 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논문에서는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정의를 살펴보고 ‘시장의 철학’에 비춰본 기본소득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1) 기본소득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2017년도부터 2년간 시행한 바 있다. 사실 기본소득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투기소득 과제 등 전통적인 세금의 종류를 들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재원의 인상 이외에 탄소세, 디지털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 도입시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재원마련 등 현실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계를 위협할 수 있을뿐더러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2) 기본소득 실시현황
과거와 현재의 기본소득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오치베라 오미타라 마을와 인도 마디아프레데시 마을의 사례를 보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알려져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