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시작과 정착과정
2.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필요성
3.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자신들이나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국가와 사회가 노인부양과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되는 태도를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 9월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 이념 속에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로써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1970년 이후 노인복지법의 제정에 관한 관심을 반재간소장에 의하여 1976,77,78년에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계속 되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다가 1979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법 초안이 되어 1981년에 정부안이 작성되었고, 같은 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쳐 임시국회에 상정됨으로써 같은 해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3485호로 확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1982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10731호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9월20일에 보건복지부령 제714호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정되었다. 1982년 5월 8일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올바른 인식과 정신적 바탕이 되는 경로헌장이 선포되어, 노인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할 분들이라고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1980년대에 주로 실시된 서비스로 경로우대제는 1980년 5월에 처음 도입되어 당시 70세 이상노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1982년 2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져 갔다.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등이 있는데 정부는 노후 된 양로시설의 증축, 개축을 이해 보증금을 지원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