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_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_토론

소개글

토론주제
(갑)은 (을)이 P2P 공유 사이트에 업로딩을 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 음란물을 제작한 (병)은 (갑)과 (을) 및 P2P 공유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경우 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9년 웹하드업체 관련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며 음란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