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2)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3) 청문과의 차이점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 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고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1) 사회보험법
①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의 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 질병, 사망, 진단, 치료, 재활, 출산, 부상에 대한 예방 등에 대해 보험의 급여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정영진‧김상찬 저, 2015,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