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사업법, 직간접경험과 관련있는 조항, 논리해석방법, 법조항해석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 본인의 직간접 경험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선택하여 법의 논리해석 방법(2가지이상 방법을 활용)으로 해당 법 조항을 해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영역
2.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
3. 사회복지사업법 중 긴급복지지원법
4. 법 해석의 방법들과 선택한 두 가지 논리해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영역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전반의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등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보험·직업보도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그에 관한 중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사업의 주요 시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사이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 박차상외 / 학지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 / 김훈 / 학지사 / 2004
사회복지의 역사 / 감정기외 / 나남출판 / 2002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 나남출판 /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 양서원 / 2005
행정전문용어사전 (사이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