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반 토론 논설문 레포트.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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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기본적으로 국방서비스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 시장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방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교우위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이루어내는 것. 지금의 체제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훨씬 적합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예전처럼 군벌이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군인은 손꼽히는 위험한 직업이면서도 수도권보다는 국경선, 오지 등에서 일하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현저히 적을 것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일본 자위대만 해도 4년 내내 계획 인원을 충당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상태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기피 정도는 더 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목표전력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적은 병력만으로 방어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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