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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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3의 길은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 1의 길)과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 2의길)을 지향한 새로운 정책노선입니다. 제 3의 길은 제 1의 길과 제 2의 길을 지향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시민들의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노동당프로젝트의 차별화 전략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국가 청산이 아닌 재건을 위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직접적 소득재분배에서 고용의 재분배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회의 재분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며 근로연계 복지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민주주의를 유지시켜 왔던 경제적 호황이 1960년대 말부터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통화불안정, 다국적 생산, 세계무역 개방화 추세로 인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 등은 영국 경제와 재정정책 결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 자료

김경우, 사회복지정책론, MJ미디어
여기스터디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