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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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신고 및 보고
3. 제3장 검진
4.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