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득과 실
- 최초 등록일
- 2021.10.19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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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문재인 정부는‘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비롯하여 8개 구, 27개 동을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6개월마다 조정된다)를 정하고 이후 건설회사가 적정 가산비를 붙여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땅값은 ‘감정비+가산비 a’로 산정하고 건축자재값 변동을 고려한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해..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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