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및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목차

1. 가출 청소년 문제
1) 가출청소년의 정의
2) 가출의 유형
3) 가출의 요인
4) 가출 청소년의 대책

2. 아동학대 문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대책

본문내용

1) 가출청소년의 정의
우리나라 소년법 제2장 제1절 제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를 소년보호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출의 명확한 범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에서는 우범소년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불량행위소년이란“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우범소년, 불량행위 청소년, 요보호 아동을 의미하고 있다.

2) 가출의 유형
한국청소년 개발원은 가출청소년의 또 다른 유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가출청소년
: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서 집을 나와 최소한 하룻밤을 지낸 청소년
 노숙청소년
: 부모나 대리 양육자 혹은 제도적 보도에서 제외 되어 있는 청소년
 버려진 청소년
: 부모나 양육책임자에게서 어떠한 이유로든 내쫓겨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로 스스로 살아가는 청소년
 길거리 청소년
: 장기간 가출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집에서 버려져서 이젠 길거리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
 보호체계청소년
: 아동학대, 방임, 기타 여러 형태의 심각한 가정문제가 인정되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어느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보호 관리 하에 있었던 청소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