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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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 중에 기초연금법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노후준비 지원법 등이 있다. 다니엘에게 가장 맞는 법은 ‘기초연금법’일 것이다. 정의는 이렇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또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나, 다니엘 블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