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 딜 (Green New Deal)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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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정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국내 경제를 포함해 모든 세계 경제를 마비시켰으며, 고용, 노동 시장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순간 찾아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은 코로나 19는 기후변화와 지구생태계 교란의 대가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전 지구적 위기는 기후환경 위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장마,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현상과 자연재해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제 코로나 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전의 사회와 그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로 옮겨가는 실천이 여과 없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난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2020-2025)을 발표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미국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뉴딜 정책은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세우는 것인데, 그 중 위기를 기회로 바꿀 그린 뉴딜 정책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더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그린’의 방향성을 가진 ‘뉴딜’ 정책이다. 한마디로 뉴딜의 방법을 통한 녹색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말한다. 그린 뉴딜은 최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전환의 필요성으로 인해 더 주목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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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병설, 이영성, 윤동근, 최민성, 이희정 (2020). 그린 뉴딜정책. 도시정보, (461), 5-16.
윤제용 (2021).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윤상연, '화성형 그린뉴딜'에 2.2조 투입…온실가스 감축·일자리 창출,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23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