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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정책과 역사(A+)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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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12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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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내용으로 상세히 조사분석한 A+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차와 요약부분을 상세히 올려놓을테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자료 깔끔하게 글자크기 10포인트로 구성, 편집상태 아주 좋습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I. 서론
II.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의 일본 사회복지-자선(慈善)․구제(救濟)
2. 근대 일본의 사회복지
1)근대적 사회복지의 성립
2)근대일본의 사회복지의 발달
(1)제 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
(2)전후 제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3)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4)전후 제 3기(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
(5)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

3.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III. 최근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지출 추이
2) 개호보험
3) 의료
4) 사회복지서비스
5) 연금
2. 사회복지정책 평가
IV. 일본의 사회복지의 특징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제도는 1874년의 「휼구규칙」이다. 이 규칙은 인민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며 그것이 기대되지 않는 폐질자․노약자․중병자․13세 미난의 고아를 국가가 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훌구규칙에는 자본주의의 원시축적기의 빈곤발생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구빈법사상 처음으로 궁적부조의무주의를 취급한「구호법」이 1929년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휼구규칙에서 불분명한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분담에 대해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구호의 대상은 ① 65세 이상의 노년자, ② 13세 이하의 유아, ③ 임산부, ④ 질병․상병․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한정했으며 제한부조주의를 취했다. 또한 요구호자에게 보호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구호를 받는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도 전쟁희생자와 생활곤궁자의 생활에 대한 원호보호가 전쟁처리적인 과제였다. 정부는 점령군 당국의 각서「구제 및 복지계획 건」에 기초하여「생활곤궁자긴급생활구호요강」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시책은 구호법에 다른 자혜적․구제적 법제를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점령군은 일본 사회복지의 비군사화․민주화를 위해 무차별평등․최저생활유지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일본 정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구제복지에 관한 건」을 제출했다. 이것에 대해 점령군은 공적부조에 관한 각서「사회구제」에 의해「3원칙」을 제시했다. 즉 국가책임에 의한(국민의 권리로서의) 생활보장․무차별평등․공사분리의 3원칙과 이것에 첨가하여 전국적 정부기관의 설치, 구제총액무제한의 2원칙도 제시되었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1946년 10월「(舊)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노동능력의 유무와 곤궁의 원인, 세대의 상태를 묻지 않고 보호를 해 주어 보호비의 국고부담률은 8할이 된 점으로 보아 구호법보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태만하고 소행이 불량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결격사항과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

참고 자료

신섭중 외 공저, (역사 현황 전망)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사카이 소노코,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2001.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각국의 사회보장, 1992.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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