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에 대해서

목차

1. 불곰사업의 배경
2. 1차 불곰사업
3. 2차 불곰사업
4. 3차 불곰사업
5. 의의 및 효과

본문내용

1. 불곰사업의 배경
.불곰사업
→ 대한민국이 구 소련에게 빌려준 차관을 러시아산 군사장비 및 기술과 방산물자로 대신 상환 받는 무기도입 및 기술이전 사업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막대한 군비경쟁 → 러시아의 경제적 악화 유발
- 한국 정부 → 소련에게 14억 7천만 달러 차관 제공
.소련 붕괴 →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빌린 채무 승계
→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
→ 1998년,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차관 상환이 어렵게 됨)
→ 방산 무기 및 기술, 러시아의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으로 차관 상환을 하고자 함(한국 정부의 수락)

.차관 규모: 14억 7천만 달러(현금 10억달러, 소비재 4억 7천만 달러)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함 → 러시아의 경제 상황 열악(회수하지 못함)
.차관 제공 당시 이자율 → 차관 누적 규모가 30억 달러에 육박함
-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방산 기술로 4억 6천만 달러 상환 받음
- 러시아의 채무재조정협상 요청
→ 한국 측의 수락(차관 금액 및 이자율 대폭 탕감)
→ 원금과 이자 22억 4천만달러 중 6억 6천만 달러 탕감
→ 나머지 15억 8천만달러는 향후 23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상환 받기로 함
.2007년부터 상환 받아야할 금액으로 발달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도입 받고자 하는 불곰산업 진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