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제와실천A_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교재 등을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 급여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사회보장 기본법 제9조에서 규정하며, 이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정의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용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에 관한 규정을 사회보장에 관해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국민이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본론 –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 급여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사회보험법상 사회보장의 급여는 보험급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있는데 보험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가입자 등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요양급여는 피부양자와 가입자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해 실시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신·출산의 진료비, 상병수당, 장제비, 그밖에 실시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참고 자료

교안, 사회법제와실천
김복기 저, 2018,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119 – 147, 29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