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은 무엇이며 본인의 의견 중심으로 논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사회복지법상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의 개념으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권리는 법에서 보호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수급권은 양도, 담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고 만일 제한 또는 정지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포기 할 수 없도록 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전체 사회복지법의 머리 역할을 하는 관계로 하위의 법령으로 오면 각론의 법률 안에서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라는 이 표현 자체가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보호대상자가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을 못할 경우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시설이 휴지 폐지 되거나 할 때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도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나타난 수급권보호 조항들을 찾아보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박귀천 (2012)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학, 1(1),12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