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중 모자보건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에 대하여 관련 법, 국내 사례, 해외 사례, 느낀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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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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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관련기준 및 지침(배치기준, 업무근거, 최근 관련 정책 등)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1.04.30.)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2742, “2020년 모자보건사업 지침 및 서식”(2021.05.09.)
박기범, 이맑음 기자(news1뉴스),“당국은 '사유리 비혼 출산' 불법 아니라는데…법률공백 논란”, 2020.11.19., https://www.news1.kr/articles/?4122824 (2021.04.30.)
한유주기자, (news1뉴스), “프랑스·미국도 '사유리' 논쟁…비혼출산은 전세계 화두”, 2020.11.21.,
https://www.news1.kr/articles/?4125548(2021.04.30)
KERI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141, (2021.05.0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9.12, KIHAST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성호, 김동겸,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 KiRi고령화리뷰 Monthly 제20호
홍승아 외 공저, 『NIKOM 한의약 정책 리포트 』, p.99-108, 2017.12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1zC3nqwbG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