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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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2. 아동학대가 사회문제화 된 이유
1) 이혼의 급속한 증가
2) 미혼모의 증가
3) 경제 불황과 사회 불안정
3. 아동학대의 현황
4. 아동학대의 실태
5.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방안
1) 친권개입의 필요성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3) 신고의무자의 및 신고의무의 강화
4)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확대
5) 아동학대에 관한 보육교사의 개입
6.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적 친권개입의 필요성이 아동복지실천 관련자들로부터 논의되고 있다. 특히 피학대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육성시키기 위해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와 같은 공적 친권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격리보호를 위한 친권제한은 행정적인 보호조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 차원의 상담, 치료 및 수강의무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문제, 아동복지의 영역 중 관심분야 선정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문제화 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제2조 제4호). 일반적으로 형법상 학대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이다. ｢아동복지법｣제2조 아동학대는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더 넓게 규정하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적학대와 유기와 방임까지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일 아동학대 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하거나 감금하거나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제257호 제1항), 유기죄(제271조 제1항), 감금죄(276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제305조)등으로 처벌된다.

참고 자료

공계순 외(2003). 아동복지론. 학지사.
주수길 외(2006).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여진주(2010). 아동학대보호요인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홍순옥(2007),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