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NGO] SOFA 개정 운동
- 최초 등록일
- 2021.09.09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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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NGO] 수업때 사용한 발표자료입니다.
SOFA 협정에 관한 설명후
윤금이 살인 사건가, 매향리 소음 사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미있는 자료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SOFA 협정
2. 윤금이 살인 사건
3. 매향리 소음
4. 비정부기구 단체
5. 인권 문제에 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SOFA 협정
정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계정
=> 주한미군의 권리 행사를 한국이 협조한다.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1966년 7월 9일 각 정부대표 조인 (67년 시행)
.1992년 2월1일 1차 개정, 2001년 4월 2일 2차 개정
1. 윤금이 살인 사건
.1992년 10월 28일
.이름 : 윤금이 (26살)
.평택 안정리 기지촌 (미국인 술집)
.피 묻은 바지 & 신발을 그대로 착용 (지문과 목격자)
.주한미군 사령부, 소파규정 근거 마이클 신병 인도 거부
.위로금 60만원 ( 무기징역 = > 징역 15년 )
참고 자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2181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071876
https://blog.naver.com/yeojung0905/220392653968
주한미군 범죄 운동본부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5768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47090897&qb=66ek7Zal66asIOyCrOqx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2Bed9lpVuE0ssa2UWshssssstwo-470235&sid=yvBXCv5mWYaGqdSbgHYMKQ%3D%3D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47090897&qb=66ek7Zal66asIOyCrOqx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2Bed9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