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찬반 근거, 교차조사, 반론 토론자료

소개글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찬반 근거, 교차조사, 반론 토론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 찬성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 반대“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면 안된다”
주장에 대하여 근거와 교차조사 질문, 예상 답변, 반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대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찬성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1.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엄성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훼손되면 안 된다. (1분30초)
자유주의적 평등론을 기반으로 추상적ㆍ기본적 원리로서 ‘평등한 존중과 배려’는 중요한 개념으로 위치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국가개입도 이러한 이론체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평등한 존중과 배려’는 추상적 권리로서 ‘평등한 자로 대우받을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몫을 주는 것으로서의 평등한 분배의 권리가 아니라, 그 몫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복지가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분배하는 복지의 평등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갖는 자원의 몫이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하는 자원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55‘)
정부가 개인이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집단적ㆍ공식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가의 강제적 힘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개인이 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존중받는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정치공동체로서의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도구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하는 ‘평등한 존중과 배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정부는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채택하거나 시민들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33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