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BEST), 워스트(WORST) 교육 정책

소개글

박사과정 수료, 4권의 책 출간 이력이 있으며 다수의 대기업, 공공기관 합격
및 민간경력직 공무원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취업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적의 서평을 쓰며 다음 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베스트(BEST) 교육 정책
2. 워스트(WORST) 교육 정책

본문내용

3불(不) 정책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공교육 정상화 3원칙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본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에 실시된 교육정책으로 대학입시제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 대학입시제도에서 세 가지는 하지 마라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논란 속에 직접 뛰어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2002년 교육부는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통해 고교등급제 금지를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문민정부가 금지한 본고사·기여입학제, 국민의 정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 등 이른바 ‘3불’이 정립되었다.

본 정책 실시 이후 다양한 세력과의 논쟁이 있었고, 특정대학교 총장은 고교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여 사실상 고교등급제 실시를 인정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교육정책사 연구 / 교육부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