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신 관련 법안 만들기 / 정신건강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정신건강간호학 관련 법안인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한 후 근거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목차

1. 필요한 법안 내용
2. 1번의 근거
3. 1번의 현재 법안 내용 및 수정이 필요한 내용

본문내용

1. 필요한 법안 내용
우선 5년마다 시·도별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도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로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뿐만 아니라 생활과 직업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 즉 일터와 삶이 공존하는 시설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 략>

2. 1번의 근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주며 인간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시·도별로 시설 수의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시·도별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를 알고, 이용 현황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