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화(합헌성 여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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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미약하다. 지방정부는 세금 하나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서울집중이라고 하면 흔히 인구의 집중과 경제, 문화시설의 집중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권력의 집중과 인재의 집중은 염두하면서 의견을 내세우고자 한다.
일단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인재지역할당제는 일정한 점수나 자격을 요하는 최소자격요건할당제와는 달리 응시자의 성적 여하에 관계없이 각 지역의 할당에 따라 응시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최소한의 실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한 할당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