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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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18세기 산업혁명은 대규모 제품 생산과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AI 및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더 높은 차원의 경제성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비약적인 성장과 기술혁신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빈곤 격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복지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서는 기본소득을 ‘어떠한 선별방법이나 요구사항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으로 정의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16세기부터 영국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에스파냐 철학자 비베스의 저서 ‘빈민구제론’ 등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논의가 확장되면서 이념이나 관점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가치 생산은 생산수단을 자본가와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 가치를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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